노숙인(홈리스)에게 무료법률지원을 하는 공익변호사들을 위한 가이드북이 나왔다. 현장에서 법률상담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질문과 답을 'Q&A'방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상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노숙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해설서인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매뉴얼은 노숙인들이 겪고 있는 유형별 피해 사례를 점검해 관련 판례와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쉽게 설명했다.

노숙인들의 유형별

피해사례 해결방법 쉽게 설명

 예컨대 '노숙 중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핸드폰을 만들어 오면 돈을 준다고 해 핸드폰을 개통해 전달하고 돈을 받았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해 사용하게 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니 유의해야 합니다"라는 답을 담았다.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참지 못하고 집을 나와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찾아올까 두렵습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나요?'라는 질문에는 "아버지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민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버지가 성폭력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검사가 친권상실청구를 해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면 본인 또는 다른 청구권자에 의해 친권상실청구가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했다.

명의 대여·개인파산·

복지급여수급권 등 내용 담아 

매뉴얼은 홈리스의 △강제퇴거 등 주거권 문제 △명의도용 및 명의대여로 발생한 피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문제 △위장결혼, 상속 등 가사문제 △불심검문 등 형사 문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급여수급권 △의료보장 및 요양병원 등 건강권 △압류 등 강제집행 문제 △노인·여성·장애인·청소년 등 특수취약계층이 겪는 특수문제 △장례절차 등 사망관련 문제로 나누어 내용을 담았다.

센터는 앞서 지난해 7월 노숙인 대상 배식봉사 및 법률상담을 실시했는데, 당시 노숙인들의 법률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들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공익활동 중인 회원들에 도움을 주고자 책 제작에 나섰다. 

매뉴얼 제작에는 염형국(43·사법연수원 33기) 센터장과 정은아(37·37기), 오은주(33·40기), 김준우(38·변호사시험 2회), 김도희(35·2회), 구민선(33·3회), 박희수(32·4회), 김광훈(30·5회) 변호사 등 노숙인 법률지원매뉴얼 태스크포스(TF)팀 소속 8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사례별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 매뉴얼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노숙인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는 변호사들이 구체적인 지침으로 삼을만한 소중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노숙인을 위한 법률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해당 분야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보다 보편화되는데 기여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뉴얼이 필요한 변호사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4층 프로보노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책자를 받을 수 있다. 센터 홈페이지(http://probono.seoulbar.or.kr/) 자료실 기타자료 코너에서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